(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은 계속 추가,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뉴딜이 성과를 거둬야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래서 5년간 160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담은 완벽한 계획은 아니다. 더 추가돼야 하고,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자금 투입과 기대효과로 5년 예상치를 공개했다. 현 정부의 임기보다 긴 사업을 완수하려면 2년 동안 국민이 느낄 체감이 중요하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임기가 더 긴 만큼 당정이 더욱 협업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확실히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다면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4년의 임기를 가진 정당이 됐으니 뒤는 또 여당이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당정이 함께 국민께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에서 핵심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소개했다. 전일 청와대가 검토한다고 소개한 '국민 참여 인프라 펀드'다.

김 실장은 "공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린스마트스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민간까지 협업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건물에 다양한 복합화 시설이 들어가 일정 정도 또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과거의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방식으로 일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이외 데이터 댐과 AI(인공지능) 정부, 디지털 트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사업의 세부사항과 의미를 상세 설명했다.

그는 "지금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그린 또는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과제들은 조금 더 정부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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