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잦아드는 한편 금융 불균형 위험이 확대되는 등 완화정책의 부작용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에서 50bp 인하하고, 지난 5월 28일 금통위에서 추가로 25bp 내린 데 이어 내놓은 동결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초기보다 주춤하고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작아지자 그간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는 점도 금통위가 인하 행진을 멈춘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주춤하던 주택시장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일부에서는 한은 책임론도 부각됐다. 과잉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국내 경기 흐름도 불확실해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통화정책 기조의 수정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가 0.50% 수준까지 내려와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비기축통화국이면서 개방 경제인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외환 건전성 및 금융안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리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0.00∼0.25% 수준이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연방기금금리의 상단과 맞닿게 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경기 부진이 심화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외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금리 외 정책 수단의 하나로는 국채매입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일례로 정부의 국채발행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수급 균형이 깨져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국채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국채 매입 규모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 총재는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불안해지는지 수급 상황 변화 등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금리 수준이 추경 영향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고 장기투자기관이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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