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프리즘] 기재부 부동산정책 '팀→과' 승격 언제
[세종시 프리즘] 기재부 부동산정책 '팀→과' 승격 언제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7.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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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부동산 대란을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진 가운데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부동산정책팀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기존 '팀'에서 '과'로 승격해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중요부서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작년부터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승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 조직이 아닌 부동산정책팀은 현재 기재부 경제정책국의 경제분석과 밑에 있다.

부동산정책이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팀장직은 그동안 세제실 서기관급이 맡았던 게 관례였다. 지금 부동산팀장도 재산세제 관련 경험이 있는 행정고시 48회 출신이다.

기재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팀장 1명, 사무관 2명, 연구원 1명 등으로 구성된 팀체제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시장에 정확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란'에서 업무량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는 부동산정책팀을 '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무자인 사무관도 확충해 더욱 면밀하게 시장을 파악하려고 추진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단순히 주택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주택을 구매하는 30~40대를 포함한 주요 수요자는 가계 부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주택을 구매하려고 과도하게 빚을 내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거시경제는 물론 금리, 국내외 자산시장 추이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동산시장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과'와 같은 중요부서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이 미시적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과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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