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모든 수단 강구"(상보)
文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모든 수단 강구"(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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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미래로 가는 열쇠…지역 프로젝트와 연결해 진화

투기로 돈 못 번다…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등 조속 처리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미래로 가는 열쇠,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프로젝트와 연결돼 진화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좋은 아이디어를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투기를 통해 더는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라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찾을 테니 '임대차 3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 '협치의 시대' 열어야…국난극복 최우선 국가적 과제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우선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를 나열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 마련과 일본 수출규제 극복,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국회의 공이 컸다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가장 큰 실패가 '협치'라며 자신을 포함해 공동의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현재, 정치가 뒷받침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서둘러 논의해달라고도 부연했다.

◇ 경제 회복 흐름에 전력투구해야…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 최근 경제 흐름과 한국판 뉴딜 설명에 약 3분의 1을 할애했다. 최근 수출·소비·고용이 회복세이기에 더욱 목소리에 힘을 줬다. 국회의 협조가 더해지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라며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된다"고 했다.

위기 극복의 핵심적 수단은 한국판 뉴딜을 매우 상세히 전했다. 10대 대표과제를 포함해 160조원에 달하는 자금 투입 계획,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설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도 디지털·그린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동산 투기 통해서 돈 벌 수 없다

7·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 금리는 사상 최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양도세 대폭 인상을 거론했다.

아울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회에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들을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요성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청문회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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