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허브 박탈 위기, 韓 손 놓았다 지적에 "억울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6일 명동 은행회관에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중심이 육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허브 전략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 경직된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지목하는 금융허브 육성의 걸림돌로 언급했다.

그는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며 "이는 도시국가가 아닌 일본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수립된 당시보다 브랜드K의 위상이 높아지며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며 "급성장을 거듭하는 신남방·신북방의 인프라 개발금융 수요는 새로운 금융산업 확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금융중심 전략을 추진해야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재차 설명했다.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의 법인세율이 낮은 것 뿐인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는 게 은 위원장의 판단이다.

은 위원장은 "법인세 인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이 지정학적 우려로 금융허브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에 손 놓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15년간 금융중심지 전략을 매년 추진해왔는데 당국은 억울하다"며 "수단과 방법에 대해선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지만 매년 국가전략 차원에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문제의 경우 창의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과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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