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뉴딜 관련 탄소 중립 올해 말 발표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도 부동산 대책의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행하기까지는 반대론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17일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수십 년 된 문제라 서울시의 반대가 당연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찬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책실장으로서 새로운 워딩(단어)으로 논란을 키울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과 연관된 탄소 중립, 넷(net) 제로 선언은 올해 말에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그린 분야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함께 그 이상으로 우리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녹색 성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기존에 없던 것들을 모두 새로 만들어가자는 뜻은 아니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 시즌 2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뉴딜은 이미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뛰어나 정부가 뉴딜이라는 마중물로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이터 경제, AI(인공지능)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키울 계획을 내세웠다. 정부 예산을 이러한 곳에 투입하고 많은 보완 입법과 하위법령을 제정·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딜에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단순하다는 비판에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하다 보면 전체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더 활용될 수 있겠다는 경험의 확장으로 나가게 된다"며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개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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