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 경쟁 중…빨리 자리 차지해 시장수요 가져와야

완전한 계획 불가능해 개방적으로 보완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판뉴딜은 창의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민간투자로 사업이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길로는 손실 없이 갈 수 없어 기업들의 순위가 뒤바뀌는 구조적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승 수석은 19일 한국판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뉴딜에서 재정의 미래선도 투자와 제도개선, 규제 혁파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며 "많은 과제를 지역·현장의 창의적 시도 없이 못 하게 되고 결국, 민간 투자로 사업이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2년 남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의 계획까지 세워나가야 맞기에 5년 계획을 내놨다"며 "방향성이 맞는다고 공감하면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지, 무엇을 앞에 무엇을 뒤로 놓는지 그런 차원의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10개를 선정했다. 데이터 댐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이다.

이 수석은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친환경 저탄소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화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이 이를 잘 활용하고 시장을 넓히고 마켓쉐어(시장점유율)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며 "일부 기업의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경제생태계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 기업의 순위변화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싸움이다. 이 수석은 '거울 나라 앨리스와 붉은 여왕의 달리기' 일화를 소개하면서모든 국가의 레이스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입지를 선점하고 시장 수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붉은 여왕 효과(Red Queen effect)'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환경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한국판뉴딜의 실행을 서둘러야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유연할 것이라고도 했다. 뉴딜의 완성을 건축 설계와 완공을 3D로 미리 구현해보는 '프리컨스트럭션(Preconstruction)'에 비유하면서, 진화·보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수석은 "지금은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이라는 극심한 불확실성 시대"라며 "유연성, 지적 겸손, 자신감, 비교형량은 따르고 원리주의, 과신, 인지부조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사회안전망, 사람 투자(교육 훈련 투자) 없이는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사회계약으로서의 뉴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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