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고보조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리는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회계·행정학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토론회는 한국회계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정도진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고보조금 투명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0년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 새 26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국고보조금 횡령과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고보조금 증가세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관련 논의도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도진 교수는 "따라서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부정수급 예방 기능을 제고하고 국고보조금 정보 접근방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상시로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나면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강희진 공인회계사,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 조창상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단장, 김봉환 서울대 교수, 정도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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