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천억유로서 3천900억유로로 축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서영태 기자 =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조8천억유로 규모의 지출 계획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면 회의를 통해 7천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은 EU 경제회복기금의 보조금 규모를 두고 북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 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이날 결국 최종 타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나흘간의 회담 끝에 27개 회원국은 7천500억유로 회복기금 중에 3천900억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보조금 규모는 당초 EU 집행위가 제안한 5천억유로보다는 줄었다.

지난 4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자금을 지원하자며 7천500억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개설에 합의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해냈다"며 "우리는 회복 기금과 유럽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미셸 의장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힘든 협상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좋은 합의이며, 강력한 합의"라고 자평했다.

그동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보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왔다. 상대적으로 부채가 과도한 국가를 위해 자국이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합의를 유럽의 부채를 하나로 모은 '해밀턴 모멘트'라고 평가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부채의 공동 부담을 주장하며 각주의 부채를 연방정부로 흡수한 인물이다.

하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규모의 자금으로는 침체에 빠진 유럽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유로화는 EU 경제회복기금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로 강세를 보여왔다. 회복기금에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유로존 경제는 올해 최대 9%가량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EU 정상들은 1조유로 이상의 장기 예산안에도 합의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프라와 각종 공공 투자를 주요 골자로 한 것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예산 배정도 마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세상이란 없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라고 자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각 회원국이 적절한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룬 점을 강조했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지난 2월 이후 첫 대면 회의로 이뤄졌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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