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통상의 경제적 충격과 다르고 향후 새로운 경제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BOK이슈노트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 및 지급능력 관련한 정책에 대한 추가·연장 필요성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물가안정에,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엔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예측이 우세했으나, 최근 들어 U자형 혹은 L자형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견해가 점차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국에서 유동성 지원, 지급능력 보전 등의 정책을 추가·연장했고 일각에서 봉쇄조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도 소개했다.

대규모 유동성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반박도 제시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각국의 정부 부채 누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선 정부 채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 아직 긴축재정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체제와 불평등 완화 정책, 저생산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이슈도 다뤘다.

글로벌 공급망(GVC)이 코로나19 충격의 전달·증폭 경로로 작용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자국 공급망 강화, 무역 블록화 등을 통해 GVC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GVC의 복원력과 강건성 등을 감안하면 위축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 간 불평등 관련 사회보장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구직활동 유인 저하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도입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로 팬데믹 종료 이후 성장세 둔화가 빨라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도 기존 자본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데다 향후 무형자산 집약적 자본구조 중심의 생산이 확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성이 받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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