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재액 대폭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작업은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법 세법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겠다"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 것 중요하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 금액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기술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법개정안이 코로나19 피해극복, 포용 기간 확충, 조세기조 합리화 등의 기조로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조 의장은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세제를 개편해 여러 투자소득 간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융세제 개편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주택자 및 투기적 수요에 대한 주택보유 기간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적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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