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데이터·AI·디지털 인증 등 신기술 분야 발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IP)을 맡기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포함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의 IP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가 됐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신탁회사인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하나은행이 와디즈플랫폼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을 맡긴 중소기업은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신탁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면 된다.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실시료와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물머리투자자문의 모바일 연금자문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투자자문업자의 자문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돼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했지만, 자문대상 상품 범위에 보험 상품인 연금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KB증권의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서비스도 혁신서비스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때 해당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는 모의테스트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모의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대출연체 발생 비율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지정내용 변경건과 기간연장 요청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다.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파운트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OTP 등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해당 서비스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받았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오는 29일로 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 이후 총 1천528건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가 사고 없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인증, 결제·보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희망기업으로부터 약식신청서를 상시적으로 접수받을 방침이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약식신청서 제출 건은 컨설팅과 사전 검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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