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에 후분양 맞불 놓은 야당…실효성은
행정수도에 후분양 맞불 놓은 야당…실효성은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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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래통합당이 아파트 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공적 모기지와 함께 후분양제를 제시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생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금리가 낮아 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부담이 덜해 적기라는 것이다.

지난 14일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세금 인상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후분양제 전환을 제안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와 함께 후분양제가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후분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에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서 공정이 80% 끝난 후에 분양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금융위기로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공공주택 2개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공정률 60%에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도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이 추진되거나 논의됐다.

통합당의 당론 추진은 그동안 단기적인 공급이 어렵고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후분양제에 부정적이던 데서 자세를 바꾼 것이어서 후분양제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후분양 도입 속도, 수준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론 추진은 환영한다"며 "통합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공급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후분양은 공급 시점이 정해져있고 분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선분양 물량의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면 건설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분양가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정률 60%에서는 주택 품질을 점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을 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나 정비사업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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