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의 비용을 고려해 시의적절하게 부양책 회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은 특별국채 발행과 대출 금리 인하, 세금 감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6%로 상향 등 최근 몇 달 사이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가오페이용 부주임은 지난 주말 온라인 포럼을 통해 중국이 성장률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양책의 부작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나닷컴에 올라온 발췌록을 보면 가오 부주임은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비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부양책에 따른 결과와 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완전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확장적 거시 정책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오 부주임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기록적인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부진한 수요를 부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 발행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는 특별국채 발행을 크게 늘렸으며 이것은 전시상태의 비전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의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대규모 부채와 낭비적 지출을 초래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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