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완전히 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다고 알렸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과 연구소,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은 크게 3가지 제한이 있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 고체연료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약 9개월간 협상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판 뉴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김 차장은 내다봤다.

그는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의 토대가 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오는 2040년에 전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가 약 1조달러까지 성장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이러한 규모는 현재 자동차 산업 대비 약 절반이자, 반도체 산업(7천억달러)보다 크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규모는 전 세계 0.1% 수준"이라며 "20세기 자동차와 조선이 국가 운명을 바꿔놨듯이 21세기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침 개정은 더욱 부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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