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뒤 빌라, 다세대주택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했다.

김현미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며 "혜택이 크지 않아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격 상승폭도 크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등록임대와 관련해 "점검해보니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며 "전수 점검하고 나면 의무 지키지 않은 분들은 등록을 자동 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 매입 중 외국인 비중은 0.6~0.8% 수준이며 서울의 경우 4월 20건에서 6월 82건으로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매수가 몰린 영향"이라면서 외국인 매입 호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세종, 대구 등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광역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지, 주변에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지,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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