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추진…10월 발표"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추진…10월 발표"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7.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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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의 기본 통계 이외의 것을 말할 때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수치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장관으로선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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