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급부상…금융노조도 저지 물밑작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급부상…금융노조도 저지 물밑작업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7.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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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청와대에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 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금융노동조합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24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TF는 지난 5월 출범한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모여 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슈가 있을 때는 상시로 모이기도 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국책은행지부가 공개서한을 보낸 다음 날 개최됐다. 당시 산업은행지부와 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 등 국책은행지부는 서한을 통해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책은행지부는 여당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제와 함께 지난 20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내용을 보고한 데 따른 대응차원이다.

국책은행지부는 서한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금융산업 전체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평가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TF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의 발표를 대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의뢰해 국토교통원이 수행하는 과업으로 이르면 이달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사열 위원장이 수·보 회의 보고를 진행할 때는 보고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회의에서는 금융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코로나 피해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 차원에서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미국 월가와 홍콩 등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를 보면 금융이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며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국가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TF는 금융의 시너지, 금융중심지 등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관계자는 "의원실, 학계 등과 함께 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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