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에 171조원어치 특수목적채 마저 발행하라 압력
中, 지방정부에 171조원어치 특수목적채 마저 발행하라 압력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7.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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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에 오는 10월 말까지 특수목적채권 쿼터 중 남은 1조5천100억위안(한화 약 171조원)어치를 마저 발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사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30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지난 29일 공고를 내 특수목적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문을 제시했다.

기존부채 대체, 임금 및 연금 지급, 토지 매입과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등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꼽혔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하얀 코끼리'에도 특수목적채를 사용할 수 없다.

재정부는 이번 문건을 통해 특수목적채가 반드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공공복지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통인프라, 에너지, 농업, 임업, 수자원 관리, 생태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 생계 관련 서비스, 온도 조절 공급망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중국 중앙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올해 특수목적채 발행 쿼터를 전년 대비 대폭 늘렸다.

지난해 특수목적채 발행 쿼터는 2조1천500억 위안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74.4% 많은 3조7천500억 위안이다.

올해 특수목적채 쿼터 3조7천500억 위안 중 2조2천400억 위안어치는 7월14일까지 발이 완료됐다.

차이신은 마저 발행해야 하는 특수목적채가 1조5천100억 위안에 달한다면서 향후 3개월간 공공 차입금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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