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거기본권 보장…언제든 더 강력한 대책"
김태년 "주거기본권 보장…언제든 더 강력한 대책"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7.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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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돼 시장 교란 행위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면서도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의 신속 집행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3분기에는 '브이(V)'자 반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6월 국내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가 비상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소비진작을 활성화하는 게 경제회복의 관건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야당도 경제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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