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 부동산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며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배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도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투기 차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적인 나라가 거의 없다"며 "미래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다.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며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와 더불어 부동산 공급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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