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개별 관광 등 북한과 교류 모두 허가해야"

"WFP의 北 영유아·여성지원 사업 적극 동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굳게 닫힌 남북경협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개성 개별 관광을 시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북한과의 교류는 모두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협력은 물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연합인포맥스가 '격랑의 한반도, 남북경협의 미래는'을 주제로 개최한 제7회 통일금융 콘퍼런스를 개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처럼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큰 일을 했다. 돌이킬 수 없다"며 "이것(북미정상회담)을 기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점은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됐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가진 핵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이 가진 것보다 더 무섭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정상적인 국교 관계라서 통제가 되지만 북한은 통제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ICBM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로 1만㎞까지 날아가면 미국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동부까지 갈 수 있다"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도 요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 북한과 전쟁하지 않는 이상 만나서 풀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말하는데, 남북 교류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일 정도로 했어야 한다"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줄 알고 우리가 너무 몸조심했다"고 했다.

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뭐든지 우리 쪽에서 막아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다"고도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교착 상태인 남북 경협을 풀기 위해)개성까지 개별 관광을 먼저 뚫어야 한다"며 "5.5㎞밖에 안 된다. 버스로 안 되면 걸어가면 된다. 걸어가면 줄 서서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허가해서 돌파해보자"며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WFP가 매년 5천만달러어치 영양 비스킷을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 산모들에게 공급했는데 지난해에는 2천300만달러 밖에 지원을 못 했다"며 "올해는 1천200만달러밖에 모금을 못 해서 한국에 1천만달러를 매칭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WFP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 주민 1천만명 이상, 즉 4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한다"며 "태어나서 1천일까지가 결정적인 시기인데 그때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발달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 남북 아이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크기가 다르다. 북한 아이들이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세대가 통일된 후 만났는데 북한 주민들의 키가 10~15cm 더 작다면 민족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미국이 준 빵을 아직 기억한다. 북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보수세력은 북한에 지원한 비스킷이 군인들에게 간다고 하는데, 국제기구인 WFP가 다섯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한다"며 "아무리 북한이 통제된 사회라도 어린이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빼앗아서 군인을 주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각축 상황을 이용해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끌어들여야 한다며 그가 주장한 '반도세력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대륙이나 해양 어느 쪽에도 줄 서지 않고 우리가 중심이 돼 대륙이건 해양이건 필요할 때 협력하고 연합해야 한다"며 "반도세력이 돼서 해양과 대륙을 포섭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에 빨리 줄 서라고 우리 내부에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과 우리가 의견 차이가 생기면 우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한미관계 파탄이라며 우리의 교섭력을 내부에서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는 세계에서 (미국 외 기지 중)가장 넓은 미군기지인 데다, 중국 베이징 바로 코앞에 있다"며 "미군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낼 정도인데, (보수세력은) 미국이 철수할 수 있다며 방위비를 빨리 올려주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또 "남북문제는 미국인보다 우리가 훨씬 잘 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의 행간까지 읽을 수 있다"며 "동맹인 미국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미국에 고분고분 안 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박정희를 제거하려 했다"며 "방향은 다르지만 부딪히며 끌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미국에서 사주는 상품, 무기가 얼마냐. 200만 재미교포도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장녀)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만난다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상호비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으니 지켜야 우리도 북한에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한다"며 "평화통일한다는 것은 남북이 대화한다는 것이다. 대화해서 합의한 것은 지켜야 평화가 진전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연평도, 백령도가 인천시 소속인데 과거 인천시장을 할 때 가서 보면 중국 배들이 동해안을 싹쓸이하더라"며 "우리가 잡아서 북한에 고기의 20~30%를 입어료로 주고 연평도나 백령도에 조기 파시(波市)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원산과 울릉도 간 정기선을 복원해야 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금강산과 원산, 울릉도, 부산으로 운행하는 크루즈선도 구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을 주문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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