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3조↓ㆍ지출 31조↑…상반기 재정적자 111조원

재정적자 역대 최대…"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으로 관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줄고 지출은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110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 세정지원 납기 연장에 따른 감소분 11조3천억원과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으로 인한 감소분 6천억원을 고려하면 6월까지 실제 세수는 11조4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6월만 따로 보면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6천억원) 개시로 2조8천억원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천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로 4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6월 수입 감소, 정유사 세정지원(-3천억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8천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여러 일시 요인을 고려할 때 실제 6월 세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상반기 세외 수입은 13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79조9천억원으로 4조1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1~6월 226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6월 총지출만 보면 재정의 적극 집행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6월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조5천억원 커졌다.

6월까지 관리재정지수는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1년 관련 지표 공개 이후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잔액은 1조1천억원 증가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각각 1조원과 3천억원 감소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조기 집행과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천억원 적자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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