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낙점하면서 민주당의 공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닷컴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인 해리스 상원 의원을 낙점했다며 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투자자들은 더 높은 세금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발효시킨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을 되돌리길 바라고 있다. 바이든의 공약을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공약과 비교할 때 바이든의 공약은 세수입이 3조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클린턴의 공약보다 3배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든은 40만달러(약 4억7천만원) 이상을 버는 1%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율을 최고세율인 39.6%까지 되돌리길 바라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TCJA 법안을 통해 37%까지 떨어진 상태다.

바이든은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 급여세로 알려진 사회보장세 12.4%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100만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양도 차익세에 변화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8만달러 미만인 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되 소득이 49만6천600달러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15%를 과세하고, 그 이상의 소득자에는 20%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100만달러를 웃도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39.6%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은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순수입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장부세(minimum book tax)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이외에도 인프라 부문과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부문에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하면서 그가 "대형 은행들과 싸우고 노동자들을 북돋우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학대에서 지키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다.

과거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의 장남인 보 바이든과 함께 주거난에 대응해 대형 은행과 맞서 싸운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해리스 의원은 대형 은행에 호의적일 것 같지 않다.

또 최근에는 백인 경찰의 강경 대응에 흑인이 숨지는 사건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해지자 '목누르기 금지' 등이 포함된 경찰책임법 개혁안을 주도한 바 있다.

해리스 의원은 자신만의 '메디케어 포 올'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기존 안보다 더 단계적 시행 방안과 민간보험사를 합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7월에는 연방 정부가 오르는 약값을 통제하기 위한 '적정가'을 책정해 약값 부담을 낮춰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바이든이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에 앞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은 상당하다는 점에서 해리스 의원의 합류가 바이든에 얼마나 큰 힘을 실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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