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0일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인적 교류가 사실상 봉쇄되고 글로벌 밸류체인망(GVC)이 교란되면서 물적 교류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주력 영업 분야인 여객운송이 70%가량 급감해 기존 123개 노선 가운데 89개 노선이 운휴 상태이고 보유 여객기 145대 가운데 100여대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체 근로자 2만2천134명 가운데 약 70% 휴직을 하는 등 구조조정 수준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항공업계 특성상 여객기의 임차비, 공항 정류료, 계류장 사용료, 금융부채 상환 등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6% 감소한 918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국가적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3조8천억원이며,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천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받았다.
다만, 채권단은 대한항공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특별약정을 통해 대한항공이 올해 말까지 1조5천억원, 내년 말까지 누적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기내식기판 사업본부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왕산마리나 매각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주관사로 선정해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한항공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경총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간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원부지 확보용 예산을 정식 확보하지 못해 시장가격보다 상당 수준 하향된 가격으로 매입이 예상된다.
경총은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함으로써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을 통해 사적 재산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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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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