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전에 지급돼야 국민 필요성에 부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 토론에서 "4차 추경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그만큼 2차 재난지원금 등의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서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의 완전한 집행과 편리한 지원금 수령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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