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저조한 이용실적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운용을, 공화당은 해당 기구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지원했는지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역사적인 예산 부족에 직면했지만, 의회는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대신 민간 금융시장 차입으로 예산 부족을 해결했다.
연준은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봉쇄되며 지방채 시장이 얼어붙자 MLF를 만들어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두 개 기관만 MLF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연준의 금융안정 부문 켄트 히테슈 부국장 대리는 이날 하원의 정부 감시 및 정부 개혁위원회에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도나 샬랄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더 많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준이 확장적으로 MLF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랄라 의원은 "MLF는 5천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16억5천만달러에 그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연준은 반복해서 MLF 참여 기준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 도시와 카운티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MLF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고를 수 있다.
히테슈 부국장 대리는 올해 연말인 MLF 시한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신용등급회사의 등급 하향 조정 우려를 들어 "지방채 시장에 경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MLF는 민간 자본시장을 대체하거나 주 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며 "지방채 시장의 유동성은 회복됐고 내가 보기에는 MLF는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 지방정부에 의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입 손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연준의 대출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예산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MLF를 찾은 곳은 일리노이 주 정부와 뉴욕시의 교통당국(MTA) 두 곳이다.
히테쇼 부국장 대리는 세 번째 이용기관이 MLF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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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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