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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3.5→43.9% 상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
중등생 이하 자녀에 15만~20만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필요 자금 가운데 7조5천억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8.1% 증가할 전망이다. 3차 추경과 546조9천억원에서 5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6.1%로 0.3%포인트 떨어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1%로 0.3%포인트 하락한다.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0.4%포인트 상승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총 3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또는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자금으로 3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등이다. 각각 필요한 재정 소요는 2조4천억원(243만4천명), 4천억원(18만2천명), 5천억원(32만3천명)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는 1천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할 계획이다.
2천억원을 신용ㆍ기술보증기금에 투여해 2조5천억원의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담겼다.
영세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를 위해 3천억원을 붓는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는 총 1조5천억원을 들인다.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을 배정해 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는 50만~150만원의 지원을 해준다. 여기에 쓰이는 자금은 6천억원이다.
법인 택시기사에는 1인당 100만원씩 총 1천억원을 투여한다.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역시 재원은 1천억원 규모다.
구직급여는 2천억원으로 했다. 방역과 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만4천개를 제공하기 위해 1천억원도 따로 책정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는 4천억원을 쓴다. 실직ㆍ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 가구 55만가구에 3천500억원을 배정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에 200억원을 할당했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에는 총 1조8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아동특별돌범에 1조1천억원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을 주는 것이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천39만명에는 4천억원을 들여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해준다.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챙겨준다. 2천억원이 재원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독감 무료 접종대상에 쓰일 돈은 2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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