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자산제 도입 요구에 "효과 검토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생아 1인당 2천만원씩 지급하자는 기본자산제 도입과 관련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본자산제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고 이렇게 답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1인당 2천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이자가 쌓이면 20~25세에 4천만~5천만원의 수령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재원이 1년에 6조~7조원이 들어가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형저축의 경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기엔 동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6조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필요한데), 증여세와 상속세 세수가 7조~8조원 그 사이다"면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어떨까 한다. 사회적 상속이라는 차원"이라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내용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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