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8천억달러 제안…실제 규모는 1조5천억달러

공화당, 건강보험 확대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백악관이 전보다 규모가 늘어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제안마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그라들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주당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제시한 대략 1조8천억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코로나 검사와 추적 부문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부양책 규모와 오바마케어인 '건강보험개혁법'(ACA) 확대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확대 제안 이후 높아졌던 부양책 타결 기대를 다시 사그라들게 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며 코로나 19 검사와 접촉자 추적, 치료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계획이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서한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러한 태도는 지난 토요일 행정부로부터 받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새로운 제안)에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 검사 및 추적, 치료를 위해 750억달러를 지원하고, 전국적 차원의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서한에서 백악관은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추적 등에 450억달러를 새로 배정했으나 이는 전국적 검사 및 추적, 치료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 사회에 바이러스가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앞서 1조8천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코로나19 부양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지출액 규모로는 1조8천800억달러 정도지만, 약 4천억달러는 이전 부양책에서 남은 자금을 재배당한 것이라 실제 지출액은 1조5천억달러에 그친다.

즉 기존에 제안했던 1조5천억달러에서 신규로는 거의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새로운 부양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부양책 협상에 걸림돌이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9일 오전에 전화 회의를 가지는 동안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데 반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과 메도스 실장은 11일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별 법안에는 반대하고 있어 백악관의 이러한 투트랙 전략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백악관이 제안한 1조8천억달러 규모의 패키지에는 주와 지방정부에 3천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이전의 2천500억달러보다 증가했다. 당초 민주당은 주와 지방정부 지원금으로 9천억달러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최근 법안에서는 4천360억달러로 낮췄다.

백악관의 법안에는 주당 400달러의 실업보험을 내년 1월 2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최근 법안에는 이를 2021년 1월까지 주당 600달러로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법안부터 협상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고용주의 건강보험에 의존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건강보험 보조금을 확대하는 백악관의 제안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낙태 기금에 제한을 둔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확대가 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건강보험 보조금의 확대안은 "커다란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이 단순히 오바마케어의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보건법상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기금이 낙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1천200달러의 현금 지원안에서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1차 현금지원안에서는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미국인이 지원 대상이 됐으며 결혼으로 미국 시민이 된 경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민자의 자녀 등은 제외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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