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野 금감원-옵티머스 유착 정황 녹취록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김예원 최정우 이수용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3년 전 수면 위로 올라온 은행권 채용비리까지 재조명되며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을 묻는 질타가 거셌다.
전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도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 전 행장이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만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전 행장은 또 다른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과 경기고 동문이고, 최 전 원장은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강 의원은 "양호가 최흥식 전 원장을 만난 시점은 옵티머스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의 잡음이 많았을 시점'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할 옵티머스가 불사조처럼 살아난 것은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을 뒤로한 채 사기펀드와 깊은 유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정황 증거 비슷한 것은 의심되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양 전 행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연루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방식으로 판매한 데 대한 위법 여부를 재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과태료 처분만 받은 점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감원의 감독과 감시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특별사법경찰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윤 원장은 "작년부터 종합검사를 부활하고 사모펀드는 상시 감시체제를 작동하고 있지만 인력과 수단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직무 범위 확대, 인력 충원 등 특사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특사경 증원을 금융위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아쉬움도 전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의 경우 추정 손실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선지급 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라임 분쟁조정의 마무리 시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판매자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도가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분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또 부정 채용된 기존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부정 채용된 61명 중 41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채용자는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만든 모범규준 31조에 따르면 부정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면직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국민의 비난 소나기를 피하고자 모범규준을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와 의견을 교환해 채용비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은행이 구제할 대책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채용비리 때문에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이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감에선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해 뭇매를 맞았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본사의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상대로 이헌재 이사장과 양호 전 행장 등 옵티머스운용 고문단과의 연계성을 추긍하는 데 집중했다. 정 사장은 판매사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지만 옵티머스 고문단과 관련이 없고, 펀드 판매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은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 꼭 생활자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주택시장으로 가는 것이 더 큰데 코로나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자금이 가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양쪽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총괄 지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요청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이달 23일 예정된 종합검사 전까지 알려달라는 박 의원에게 "최대한 만들어지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도 내놨다.
윤 원장은 4대 금융지주의 황제 경영체제 문제점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지주회사가 당초 의도했던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렇게 크게 기여하진 못했다"며 "과거로 되돌아가긴 그렇고 지배구조를 포함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여러 개선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금융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슈지만 지적하신 취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퇴직 이후 3년간 취업제한이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부터는 별도의 관리나 간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감 말미에는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도 표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전문성은 상당히 우수한데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원장으로서 불편하고 답답하다"며 "어떻게 하든지 직원의 역량을 육성해 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