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도입시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차이 고려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 연장이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화상으로 열렸다.

1세션에서는 DSSI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을 논의했다. 2세션과 3세션의 주제는 각각 디지털세 청사진과 기타 금융 이슈였다.

G20은 DSSI 종료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저소득국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DSSI 연장과 DSSI 이후 포괄적 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DSSI를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DSSI 종료 이후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G20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등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DSSI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국의 재정여력 확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G20 모든 공적채권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민간채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저소득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액션플랜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경제대응 조치들은 방역 조치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동시에 국가별 특수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중장기 이슈에 대한 논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 새로운 의장국 체제하에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세 협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이런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G20은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와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상당 부분 성명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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