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가운데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한은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부문 간 불균형 지속 등 경제에 구조적 문제점이 누증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부문 간 불균형 완화와 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세부 과제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지원 확대 ▲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러한 정책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도 있는 데다 규제혁신, 혁신성장 등과 함께 추진되어 온 만큼 정책효과를 별도로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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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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