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과 임대료 보증금을 채무로 책정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발상이 필요하고 상황을 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셋값 폭등에 대응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진 의원 제안에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논의 때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하기에는 여러가지 검토할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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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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