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도입은 시기상조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효과와 재원, 국민적 공감대, 해외 사례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여건상 쉽지 않다"며 "기재부 내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인당 30만원만 하더라도 예산이 200조원인데 아직까지 기존 복지예산이 190조원이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 정부 입장을 내겠지만 이런 연관성을 따져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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