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를 재정투자, 법제도 개혁, 민간자본 활용, 지역균형 뉴딜 4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여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뉴딜 예산의 집행률이 90%에 가깝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21조3천억원 규모의 642개 뉴딜 사업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계 등의 161개 제도개선 제안 중 139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대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다. 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안전망과 인재 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입법과제를 기반으로 30여개 법률안을 선정한 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지역균형 뉴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뉴딜 후속조치로 공모사업 가점부여, 지방채 한도, 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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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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