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료도 내년 6월까지 반년 연장

美신정부 경제협력 TF 구성…파트너십 모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상생협력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촉진 등의 방안을 담은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빅3(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개발부터 산업화ㆍ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경제의 긍정 효과 및 글로벌 회복세에 기여할 전망이 주종을 이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환경과 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상방 요인이 우세하지만,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 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ㆍ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것이 올해 4분기,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상방 요인으로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미 간 서로 윈-윈하도록 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 확대 및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미 신정부 경제협력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앞으로 발표할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 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과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의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롭게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 정부 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세부 아웃리치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언급했다.

올해 4분기에도 소비와 투자, 재정 측면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와 관련해서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해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 집행, 즉 이월과 불용의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열리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을 알리며 "이러한 소비 리바운드 지속을 통해 유통ㆍ제조업계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택배기사의 잇따른 산재사고와 관련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 분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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