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이전 재부상하나…지역의원 모임 입법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혁신·기업도시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국책은행 본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다시 급부상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일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혁신도시 의원모임)'은 혁신·기업도시 재도약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20개 법안을 발의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총 16명의 여야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연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모임의 대표다.

이들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입법에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개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중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각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기업의 지방분산은 완료됐으나 국책은행 본점은 법령상 서울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분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며 "추후 관련 결정을 할 때, 본점의 위치가 법상 서울로 정해져 있어 지방이전이 불가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본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예 본사의 위치를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는 많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여야 의원이 연구모임을 결성해 발의를 진행한 경우는 드물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일 해당 법안 발의를 진행한 후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차례로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균발위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균발위가 심의·의결의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갖는 균발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균형발전정책의 조정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성장계획 제도를 법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다.

다만,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을 원하는 일반 지역구 의원이 적지 않아 해당 법안이 얼마만큼 의견 합치를 이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혁신도시 지정이 된 지역구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냈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이에 얼마만큼 호응해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반 지역구 의원들도 자신의 성과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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