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기준금리 0.5%에 24% 대출금리는 시대착오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연 24%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5%인데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에 당 중점추진법안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삼고 이를 연 27.9%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하는 걸 선정했고 2018년에 한 차례 인하한 바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책서민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는 서민 이자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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