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는 금융불균형 위험이 꼽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에서 50bp 인하하고, 5월 추가로 25bp 내린 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 이어졌다.

◇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추가 인하 제약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약한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공개한 '2020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82조1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3분기 가계신용은 2분기 말(1천637조3천억 원)보다 44조9천억 원(2.7%) 늘었다. 이 증가 폭은 2016년 4분기 46조1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주택시장 분위기도 심상찮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다시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소비자동향 조사에서도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답변이 크게 늘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나 뛰었다.

금통위는 통방문에서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지속하자, 완화정책의 속도를 더 높이기보다는 그간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한 질문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책 영향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서도 "빠른 속도에 대해서는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코로나 재확산에 경기 먹구름…완화기조 유지는 불가피

금융 불균형 위험 확대에도 한은이 현재의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표인 지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5.4%나 증가했다. 시장 예상인 2.79%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하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완화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도 낮은 수준을 이어가 완화 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더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9월(1.0%) 6개월 만에 1.0%대로 올라섰지만, 다시 0%대로 내려온 것이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을 제외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도 0.1% 상승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0.3% 하락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영향 약해지면서 국내경제 회복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과 주택 등 자산시장 자금 흐름 가계부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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