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새로운 성장동력…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상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거 문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들에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작년 12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기세가 강하다고 평가하면서다.

이외 우리나라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G7(주요 7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코스피 3,000 돌파 등이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다는 증거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부터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등 부진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주거 문제에는 송구한 마음을 우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내걸었다. 국민들이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에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 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지역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 발전전략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 민간 참여를 돕고자 뉴딜 펀드 조성에도 힘쓴다. 펀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 입법도 신속히 추진한다. 기업과 소통을 강화할 뜻도 밝히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국제무역 부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에 속도를 높인다.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지속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한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노력한다.

올해 안에 '온전한 일상 회복'을 문 대통령은 기대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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