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깊어지고 있는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 현상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이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제재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흑자를 거두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글로벌 임밸런스가 다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유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경상수지 규모가 다시 벌어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지난해 3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천785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72억달러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4%로 지난 2분기의 3.3%보다도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2분기 1천102억달러에서 3분기 922억달러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지난 2019년 2분기(402억달러)와 3분기(305억달러)와 비교하면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9억4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9% 늘었다.

코로나19에도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원유와 가스, 에너지류의 수입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를 두고 '내수는 뒷전으로 하면서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실제로 한국과 중국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 이름에 올려 지속해서 감시ㆍ관찰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도 포함됐다. 이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해 수출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도 할 말은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적자 원인은 동아시아 국가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달러 약세에도 미국의 적자가 개선되지 않는 게 뒷받침한다.

다만, 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조치를 꺼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국과 여타 국가 간 경상수지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환율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임밸런스가 심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이후처럼 G20(주요 20개국)에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에 제한을 두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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