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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필요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 이른 시기
재정으로 양극화 막기 어려워…코로나 승자 기업 출연 기금 바람직
9월쯤 집단면역 형성될 것…결코 늦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설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봄 이사철을 대비한 전세 물량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하기 이른 시기라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대된 양극화는, 코로나19에서 이익이 확대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은 오는 9월쯤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 전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개요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소개했다. 주택 공급의 주요 대상은 수도권과 서울이 될 예정이다. 공급대책에는 봄 이사철에 대비해 전세 물량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원인은 세대수 증가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에 자금이 몰리게 된 상황"이라면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세대수는 61만세대가 늘었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 127만호 등 과거 정부와 비교해 주택 공급을 늘렸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에 긴급히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급 대책 외 대출 규제(LTV, DTI)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내세우며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방역을 고려해 선별 혹은 보편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본예산도 집행하는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되면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고,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종과 경제주체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해야 하지만, 또 다른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수혜로 이익이 확대했다. 이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이익공유제'까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이 양극화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만으로 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 승자가 있다. 이런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과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비슷한 성격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예를 들었다.
재벌개혁은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노동관계 3법을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개혁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은 9월쯤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늦지 않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시간이 걸리고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 순차적으로 도입해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그쯤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될 것이다.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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