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가계대출 관리 차원"

"차주와 은행에 도움…고액 기준·시행 시기는 금융권과 협의"

"가계대출 억제와 청년 대출 수요간 조화 고민"



(이천=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을 무작정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경기 이천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을 줄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줄이지 못하면 갚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결국 갚아야 하는 부분인만큼 조금씩 나눠서 갚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차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은행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고액'의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고액 신용대출인지 등은 금융권과 이야기해볼 것"이라며 "(원금분할상환이)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그 지나친 정도에 대해 서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 등 실수요자와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큰 틀에서 가계대출 억제라는 틀에서 보면 상반된다"며 "그러나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냐는 것이 정말 제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계'를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중장기적 시계로 관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시점을 지나면 (관리 수준이) 결국은 경상성장률 이내"라며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되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매도 결정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공매도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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