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22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권 참여방안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등 투자시 위험가중자산(RWA) 기준 완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RWA가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당국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투자와 관련해 장기보유 시 과세율을 낮춰주는 등 세제 관련해서도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무위원회에서 다음 달을 국회 규제 완화의 달로 해서 26개 법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풀어내는 노력을 한다고 했다"며 "금융권에서 K-뉴딜 추진하면서 필요한 규제 완화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피스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논의도 오갔다.

여당은 "최근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에 몰리면서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가격 하락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은행권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의 50~70% 사이에서 반영해 여신을 한다"며 "중국은 40% 정도로 보는 부분을 고려해서 더 낮은 부분을 생각한다든지 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율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이익공유제나 가계대출 등의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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