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에 160조 투입…정책·민간금융이 펀드 조성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정책의 모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우리나라가 안전한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판뉴딜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IT(정보기술)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나라의 견조한 성장률을 소개하며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러한 도약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빠른 경제회복 흐름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이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간 부문의 투자계획과 함께 정책과 민간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가 활성화하면 총 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제2차 P4G(녹색성장 및 2030 세계적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상생연대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되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 대한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됐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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