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술과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관들은 이런 방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던 바 있다
주요 기업 대표들은 1월 상무부와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현 방식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업계는 바이든 정부가 이 규정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소식통들은 하지만 정부가 해당 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규정을 폐기하거나 수정을 경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에 해당 규정이 공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상무부는 이 규정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그때 확정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수백만 개의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상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상무부는 광범위한 거래에 대해 면허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주요 기술 관련 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의 개입과 간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광범위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규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하고 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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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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