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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산업 발전 추진전략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고, 서비스업 분야 30만개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62.4%로 미국(79.8%), 일본(69.6%), 독일(68.7%), 영국(79.7%)보다 낮다.
고용 비중도 70.8% 수준으로 미국(79.9%), 일본(72.8%), 독일(74.5%), 영국(82.5%) 등 주요 선진국을 밑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업 산업 발전 추진전략'을 상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이러한 격차는 역으로 보면 우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의 잠재여력 또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천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활용 서비스업 기업에 2조원의 우대 보증도 해준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와 숙박, 외식, 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천300만명 대상 '4+4' 바우처ㆍ쿠폰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조-서비스업 기초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업 연구개발을 5년간(2021~2025)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보건과 의료, 콘텐츠 등 해외 진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이상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과 물류, 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에는 고부가가치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관광 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화물 신속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물류센터를 250개소 연다. 금융에서는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저부가가치 영역이라 여겨지던 음식ㆍ도소매 등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5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항공업계에 대해 올해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항공 수요 회복지원을 위해 방역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 등을 위한 '트레블 버블'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 대응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 금융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항공 사업법 등을 올해 상반기 개정한다. 이후 항공 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 보증ㆍ발전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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