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이해관계자 모두 양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기기도 어려워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재연장 한 결정이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업 도산을 방지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이끈다면,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되는 것을 막고 결국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라는 선순환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지원을 받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상환을 못 하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휴업과 폐업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쌍용차와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강조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쌍용차를 두고 정부도 회생 지원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최근의 지적을 반박한 셈이다.

그러면서 쌍용차 이해관계자간 양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Plan 진행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선 기금 재원이 국민세금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된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3천억원을 포함 제주항공 321억원, 그리고 기간산업협력업체 2천821억원 등 총 6천410억원에 그친다.

은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항공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국채발행과 세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도 국민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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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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