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시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3일 내부 조사에서 땅을 산 것으로 파악된 직원 1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친인척을 망라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3기 신도시 택지 선정에 참여한 국토부 담당 과장이 007 가방을 품고 다녔을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지만 실무자 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공정성,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자체 감사기구에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익감사청구가 신청된 만큼 감사원에서 조사할 경우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4월~2020년 12월과 대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이 사장으로서 직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일단 변 장관에 힘을 실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본격 논의된 것이 올해 1월이라 LH 직원들의 땅 매입 시기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광명시흥이 신도시로 거론되던 단골 후보지였다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충돌을 막도록 하는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인데, 이번 의혹 확산으로 신도시 선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시비는 계속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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